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5년정도 지난 물품대금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채권은 10년의 시효에 걸리게 되며, 이미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0
0
0

고소후 합의금을 달라고하면 공갈죄가 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후 합의금 명목의 금전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 공갈죄가 되지 않으나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고소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목적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0
0
0

진상을 당했는데 어떤 죄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3~4과정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4에서는 질문자님은 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0
0
0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간이사업자를 등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와 관계된 질문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세금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3. 없습니다.4.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9.09
0
0

배우자와 자녀의 증여세가 다르다는데 알고싶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상속세나 증여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며포괄적으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09
0
0

개인소유 빌라에 영업금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을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9.09
0
0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모욕의 의도가 전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들로 두 경우 모두 실제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9
0
0

배우자가 외도하면 아무 처벌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했다고 모두 범죄가 되고 모두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모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09
0
0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여장 남자'를 '남자'라고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시행되고 있는 법이 아니며 여러가지 논의가 있으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행위가 처벌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9.09
0
0

인터넷 쇼핑몰 반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일이내에 반품을 신청하시면 되며, 7일 이내에 반품이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9.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