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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점장이 사업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임금체불은 실제 근로를 한 내용에 따라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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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전자소송이 나을까요 신용정보조회하는게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이며, 집행비용으로서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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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 시에 담보용 질권 설정을 반드시 공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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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의자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형사에게 고지받지 못했다면 범행이 무죄로 판결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한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 역시 모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이후 과정에서 불법성이 단절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가 될 여지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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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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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중인 산과 밭에 대해 소유권 주장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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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임시번호판 규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은 관할 기관(도로교통공단이나 관할 경찰서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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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자신의 실습작품을 팔라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판매는 가능하나 다만 세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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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둘이 있을 때 쌍욕을 먹었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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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흡연 벌금을 물게하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추가로 설치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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