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돈을 받고 물건을 안보내줄때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4
0
0

재판에 관련한 궁금증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안은 그러지 않겠으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합니다.
법률 / 형사
22.09.04
0
0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에대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관리규약 내용, 제정경위, 현재 운영실태 등 모든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4
0
0

스프링클러로 인한 누수에 대한 인테리어 원복의무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어떤 법률관계가 있는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고관리사무소 측의 말이 정당한지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4
0
0

길에서 떨어트린 휴대폰을 주워서 바로 전원을끄고 2주뒤에 경찰이 cctv를 보고 찾아가니 돌려준사람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주간 돌려주지 않았고 경찰에 의해 반환된 것이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4
0
0

차용증을 받았는데 기한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4
0
0

카톡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성립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전파가능성 성립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나 절대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9.04
0
0

외국에는 왜 징역 100년 200년 이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나라마다 법제도가 다른 부분으로 사회적, 문화적 결실로 보이며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4
0
0

탈북자가 정치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탈북자의 신분에 관하여 정치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4
0
0

동의없는 재발급에 카드론이 실행됐을때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지며, 카드사에서도 확인없이 재발급 등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9.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