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 한마리가 뛰어다닙니다. 강아지 노는곳에 매트좀 깔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다고 했어요~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깔고 강아지가 새벽까지 돌아다닙니다.그래서 저희집이 울립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단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빌라 관리자 또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방법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