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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외모비하나 욕설 문자도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메시지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경우에 따라서는 정통망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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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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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무스메 카카오게임즈 사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기망행위 기타 계약위반 사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1-2. 계약위반이 있어야 합니다.2. 소송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개인과 기업의 관계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도 잘못하면 당연히 개인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4. 통상 대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5. 유저들이 카카오게임즈 측이 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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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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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알바 입금사기(고수익 알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해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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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다단계에 해지금을 환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여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형사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공동대응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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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양도를 통해 구매내역을 양도받았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해주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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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하원하는 차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한다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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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을 남이 가져간거는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짜로 누군가 가져간다면 이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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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후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법률 / 금융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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