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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주차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예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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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구거위에 지은 비닐하우스 소유자의 피해보상은 가능한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구거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경위와 형태, 배수로 공사의 잘못 여부, 가해가능성에 관한 예측가능성 등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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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한 성립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배임죄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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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활동하지 않더라도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어 동의없이 사용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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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답변서와 소송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답변서는 대금분할을 요청하셔도 되며, 통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법원에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2.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가 산입되므로 일응 질문주신 내용대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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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탐지 과다비용청구의 경우 사기 등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으며다만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납부를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을 구하도록 두시고 나중에 소송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공사한 부분이 어디이고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감정을 통해 밝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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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핸드폰번호.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번호를 확인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지 않다면 따로 확인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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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자리에서 계속 반말하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반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으나 욕설까지 하셨다고 한다면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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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중 천장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수선에 응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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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판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법위반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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