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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배분순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응 담보의 순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당사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법정기일의 순서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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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재확인 목적이라면 불법추심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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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고 결정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매매가 되어 타인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가압류는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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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여부와 재판시 대략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고소장 접수가 안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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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통로 방해?위반 개인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제기를 통해 처분에 대하여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의제기 방법은 해당 통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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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빌려간 돈 소송할테니 이겨서 가져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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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에 땅 주인이라면서 갑자기 소송을 걸어왔어요.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소장의 내용 및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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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관 나무 세입자 지인이 훼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해당 나무의 가치 감소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손괴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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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후 언제쯤 이면 내 명의로된 자차를 소지할수가 있나요? ? ?차 담보 대출까지 받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차를 가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후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본인 명의로 차량 소지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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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결선고 이후 민사소송, 배상명령신청 못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문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안내받지 못하셨다는 것으로는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2.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3.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네5. 청구금액이 크면 통상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법률 / 민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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