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 보니 도시텃밭에 심어 놓은 작물을 다 훔쳐갔다하는데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Question

물가가 올라 다들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남이 애써 심어 논 도시텃밭 작물까지 훔쳐 가는 것은 액수를 떠나 정말 속상한 일인데요 만약 신고를 통해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절도죄가 성립되며, 피해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다릅니다. 절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끼친 범위의 정도, 방식, 추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