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물을 망쳐놔요 어떻게 처벌 할까요?
작물 힘들게 키워 놓으면 다 뽑아 놓는데 어떻게하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증거가 필요할텐데 어떻게 해야 시원하게 처벌 받게 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물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에요.
우선 CCTV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설치가 어렵다면 스마트폰으로 피해 현장을 촬영해두는 것도 도움될 거예요.
또한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둡니다. 경찰 조사 시 이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파손된 작물의 피해 규모, 재배 기간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경찰 신고 시 객관적인 피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어요. 모른다면 일단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세요.
피해가 반복된다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작물에 갖는 애착만큼 피해 입으신 심경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법의 잣대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냉정한 증거 확보가 필수랍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요. 꼭 정당한 보상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결국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할 것이고
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