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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상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2.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3. 불법추심행위가 됩니다.4. 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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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 기록 삭제? 음주운전으로 취소 되었던 기록도 삭제가 되는것이 특별사면으로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사면으로 가능 한게 무엇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전과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집행만 면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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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호구역 ( 담배 피는 사람들 처벌 문의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법률 / 폭행·협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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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대출 연장이 안됨을 확인하고 계약만료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의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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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 예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양식은 구글등에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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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가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정거를 하여 넘어져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시다면버스기사 또는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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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구공판확정되었다는 문자만받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재판은 통상 2~3개월 내로는 열릴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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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2. 사실조회신청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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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이사로 퇴거시 청소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목적물에 개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이를 제거하고 임차당시의 상태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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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발 이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실 부분으로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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