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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존속폭행죄와 증거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 고소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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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자꾸 밀려서 주는회사.. 신용도에 문제생길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3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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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약금 10% 및 사용일에 대한 일할계산(24만x33/90)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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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구매한 상품이 우편(택배아님)으로 발송했는데 분실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송될때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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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불가피하게 권리주장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으며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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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교사에게 심하게 상처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중고등학교의 경우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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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교사에게 심하게 상처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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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방수공사후 하자시 공사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당초 하자원인 판단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의 책임을 물어 비용상당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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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해킹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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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배우자가 성격차이로 이혼요구합니다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이혼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이혼에 응하시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생활비는 받을 수 없으며 양육비와 위자료는 청구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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