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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형태를 유한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행한 회사채를 우선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상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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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할 때 현물출자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검사는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의 검사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며 공인도니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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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범죄혐의는 확인되지 않으며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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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적이 외국인 사람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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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가진 자와 협업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실제 해당 영업을 하시기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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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유포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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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것인지 아니면 국가원수으로서의 권한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나 굳이 따져보자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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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임금등 청구주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기본 체불임금의 승계여부는 A와 B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기존 채무의 승계에 관해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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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후 다시 상속을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포기한 이상 다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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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 신청하는 강제경매절차와 진행순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를 해두시고 이사를 가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굳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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