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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끼리는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사이라도 당연히 채권채무관계는 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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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 계정 멋대로 판매한거 회수하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관계가 없고 본인계정을 되찾으신것에 불과하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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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이의제기 거부후 채무부존재확인[3자사기 판매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범죄피해에 연루되신 것이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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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잔금 채무불이행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잔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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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관리 하는 사람이 횡령죄에 포함하는 건지 고소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횡령죄가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타인에게 지급할 돈을 자기가 따로 챙겨 임의로 소비한 경우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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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에서 장난을 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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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계정하다가 정지먹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신 부분으로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겠으나 그 금액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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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어디로 가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서울고법으로 갈 수도 있겠으며 이는 담당 변호사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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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직 상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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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라는 개념과 관련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착취라는 것은 다소 불분명한 개념으로 법률에도 그 개념정의가 분명하게 정의되지는 않고 있으나사회통념에 따라 인격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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