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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지갑습득했는데 그대로 갖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경우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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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4대보험되는 직장을 다니면 압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셨다면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재산이 있으시면 강제집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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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론종결되었는데요. 선고기일전에 구형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은 검찰에 문의하여 보시는 거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형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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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진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으실 수 있고 마땅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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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반드시 어떤 등록이 되어야지만 간판을 설치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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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회손 및 모욕죄로 의심되는 고소를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대응하신다면 우선 조사를 받으시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충분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달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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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폭행을 하고 영업을 방해해서 제압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압을 했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단순히 제압을 했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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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 도착안함 문제해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택배 수령을 안한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구매자의 귀책이므로 달리 책임을 지실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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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토지의 상업용 건물 멸실 후 제한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대지로 두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2. 건물멸실과는 특별히 관련은 없을 것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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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시험 행정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험의 주체가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시험주체가 행정청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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