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기간- 수사기관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재구속의 제한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1.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형사적인 처리가 가능한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으며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2.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렵겠습니다.3. 통상 그런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보이고, 당사자간에 협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에 우선 정확한 상황을 들어 상담을 꼼꼼히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임비용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00~700 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대표인 분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건 내용을 문의하시면 되며, 소송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스스로 결정하실 부분으로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하신다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가는 경우도 있겠으며, 고발의 경우에도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는 수년씩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합의시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합의를 한다는 등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수도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리주체의 과실여부, 운행자의 과실여부 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