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은 언니가 질문자님에게 변제를 해야할 돈이기에(일종의 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을 실제 사용한 것이 언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찾는게 필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후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이사갈 집의 일정을 몇일 늦추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안주는 상황이 아니고 몇일 늦어지는 상황이기에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나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 현장과 사고 및 영상자료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중앙선이 없는 상황이라면 12대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비율 판단은 질문자님측에 2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앞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합의를 원하시면 검찰청으로 연락해서 가해자와 합의해서 피해회복을 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엄벌을 원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이 처음부터 사용감이 있었고, 특별히 훼손한 부분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기본적인 사용에 따른 정상적인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기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수인이 임금체불을 하거나 먹튀 등 사건을 저지른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에 별도의 문구가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채 도움을 주신 정도라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상황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열어 가해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 및 양형사유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