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부모님에게 통보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성동본 결혼은 상관없으며, 아래 근친혼만 금지됩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고 해당 부분은 각자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관할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통해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문제가 된 상황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이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신다면 민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가 허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증거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3. 호텔측은 직접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