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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톡방의 이런 대화내용도 사이버 모욕죄나 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발언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으나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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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를 하고있습니다 쫌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고 일부 승소라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측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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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억에서 보증금으로 배당받으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으로낙철절차가 종결되고 소유권 취득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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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법률해석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그 합의의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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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분납신청에대해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납신청 절차나 분납방식에 관하여는 검찰청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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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고품)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된 내용이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통상적인 하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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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며,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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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죄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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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의 트래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트래픽을 증가시키는 이유, 방법 등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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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검찰쪽에 문의하면 알려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소관하는 부분으로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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