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이름이 특정되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으로, 어떤 경위로 확인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실외기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을 작동가능하도록 유지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된 상태여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상황이기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이 보장받은 보증금액의 범위에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이 50만원에 불과하다면 압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오폐수배관이 터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온창고 설치와 관련이 있는지, 해당 공사를 누가 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지서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참고인에 불과하여 사건 당사자는 아니기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담당경찰관의 재량으로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실 수는 있기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수사관님께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인도 아니고 그 부모님이라면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내용증명을 보내실 이유는 없으며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줌마는 해당 집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명도소송 및 강제퇴거 집행 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사까지 들어온 상황이라면 더 이상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상대방이 전세대출에 동의 등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실 필요는 있기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전세금 마련 목적에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맞다면 동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주식거래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적당하게 작성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두달에 한번 정도 제출해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