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주~한달 사이에 내시면 적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준비가 되시는 대로 바로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면 좀더 빨리 진행되며 보통 3~6개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건이라면 좀 더 오래 걸리나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것이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6개월동안 연장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3개월씩 두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약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해지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일방이 아직 계약에 대한 의사가 남은 상황이라면 함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증거는 충분하고, 영상도 상대가 부인못할 것이므로 모자이크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우선 상속인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경찰관의 실수 또는 피의자 주소의 변동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이시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신 바 있고, 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