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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오토바이 판매 후 환불시 화물운임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중고물건의 특성상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하자를 문제삼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라면 화물운임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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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들 심하지 않는 다면 8시간근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연봉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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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매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형량의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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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위험 이용자, 방치 업체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 등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고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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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햇을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소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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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전기공사 무등록/무자격 업체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공범 적어도 방조행위는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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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애완동물에 대한 조롱과 욕을 햇을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욕설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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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청약과 분양을 직원에게 강요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의 정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으나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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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마다 약관 해석이 달라서 법률적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금융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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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부도 유전자검사 등으로 친자확인을 받으시면 출생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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