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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윗집에서 누수 발생으로 금액을 보상 하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한 손해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 이외에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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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날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고일 전에만 하신다면 판결에 반영될 수 있겠으나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선고기일까지는 보통 2주~1달 정도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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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년동안 원금을 주지안고 찾아 단리다 검찰청 주차장에서 만리서 매달 일백만원씩 주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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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 통지서는 우편으로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등은 검찰에 문의해보셔야 하며우편물 수령은 우체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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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영상을 다른 사람이 업로드해서 수익창출을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해당 영상을 제작했음을 입증하시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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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임원보수한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원보수가 변경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상 한도내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년 결산시에 금액을 승인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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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침수피해 보상금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금 여부와 무관하게 집 수리는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보상금을 나누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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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계약서, 서명했다면 항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하게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더라도 실제 근로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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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판결 후 얼마나 지나야 금융활동이 자유로와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 5년이 경과해야 관련 기록이 삭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에는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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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행 시 앞에서 걸어가는 보행자에게 경고 등의 이유로 클락션을 울릴경우 불법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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