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 민사로 넘어 간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 민사로 넘어 간다면 거의 포기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금액은 30만원 정도라는 가정하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포기를 해야 한다고 말 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간다면 포기해야 하냐는 질문의 요지가 "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승소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이를 받아올 수 있는바, 채무자의 재산이 30만원도 없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