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소액이라도 여러 번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좌나 채팅 기록을 활용해서 어느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고소하여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명확한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사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충분으로 불송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