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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불유심 내구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는 하나특별히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협박으로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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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추심결정문에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완료 후 항소이유서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진행경과가 확인되지 않으나 이의신청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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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누수로 인한 화장실 누수 수리 비용 누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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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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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에 직장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부분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압류금지채권 - 채권강제집행 - 강제집행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법률 / 회생·파산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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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업과 화물운송사업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송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물운송을 영위하시는 경우이므로 일응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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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의료사고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병원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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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짜집기영상)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차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겠으나원 저작자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법위반이 성립하게 됩니다.용어사전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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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급해요..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집주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서는 효력이 있겠으나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파기에 대한 것은 특별손해로 보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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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정 거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뀐 시점을 일할계산하여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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