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을 뿐으로 법적 처벌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을 혼동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은 집주인으로 현재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카드사에 이야기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중 압류금액 상당액을 직접 카드사에 지급해주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아니면 보증금 중 압류액 상당액을 카드사에 채권양도를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니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으며 증거를 남겨두시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유용하게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도로의 관리자에게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의 효력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번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인 계좌번호를 임의로 알려준 경우 유출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이를 주장해야 하는 부분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급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반환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인권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선해하여 보더라도 비용청구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