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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드 부정사용 관련 법률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 60일
법률 / 금융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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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합의하에 돈걸고 격투 시합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개인간의 싸움이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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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서류ㄴㄴㄴㄴㄴㄴㄴㄴㅋ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를 하셨다면 당연히 서류상 이전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사실상 양도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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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킥스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경찰내부의 절차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해당 사항은 경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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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직 전 사건이 취직 후에 기소유예 처분됐을 경우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무유예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로 인해서는 직장에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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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 계좌이체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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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발생한 천장 누수가 의심되는 천장 곰팡이 자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신 다면 변호사 선임까지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나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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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 아이디를 해킹하어 임의 접속 후 부정행위로 계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알수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정통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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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직거래사기에대해서(상장코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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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범죄신고, 실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신고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명이 가능한지 즉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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