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형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과실 100대 0인 상태이고 책임보험 가입상태입니다
근데 경찰에서 전화오더니 책임보험 상태에서 12대중과실 위반을 하여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고 하며
책임보험은 =무보험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보험사에서 종합을 안들어주니깐 책임만 들은건데
무보험으로 본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제가 운전자보험을 가입중인데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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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운전자보험으로 해당 보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 문의를 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는 중과실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고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고 하여도 종합보험이 아닌 이상 , 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여도 보험의 부보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어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