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의 합의서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위반하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양의합의서에 부제소합의가 있다면 상대방이 위반하여도 전 소송을 못하고 소송시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소를 제기하시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에 관해서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손해가 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의 범위가 어디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에 관련한 부제소합의라면 이에 대한 소송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 제기시에 해당 합의를 사유로 들어 상대방의 소송을 방어 할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