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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드라마 우영우에 대한 내용 토지 증여 약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따라 구두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경우 임의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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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들어온 사람 갑자기 이사 후 곰팡이 피해 보상 소송을 건다고 말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후 건물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으로 방을 뺀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하므로보증금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하시면 되며, 월세를 내지않으면 보증금 지급시 월세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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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8월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11월 이전에 재판이 열리기는 쉽지 않으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 이후 재판을 원하시면 지금 고소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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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허위이벤트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허위이벤트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허위이벤트라고 하여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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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가서 환불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행위를 하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민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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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자동종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퇴근시각을 조작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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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생활을 하며 소음이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도움을 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4&cciNo=1&cnpClsNo=1
법률 / 폭행·협박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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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등록 한 학원비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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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배수구 누수 어떻게하면 공사하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방해금지가처분 등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상대방과 조정을 통해 문제해결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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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시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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