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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체류외국인애게 집을 암대했는데 문제가 샹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계약해지 후 인도청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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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성인영상 구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을 통한 영상판매 역시 불법입니다.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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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에 변호사 선임료와 유사한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은 불가합니다.
법률 / 민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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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께서 별세하신뒤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증여상속에 대한 부분을 형제자매들이 나눠가지자하며 상의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장인어른은 생존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가능하신 부분으로 분할 이후의 절차나 진행은 상속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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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자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 형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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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천장누수의 수리배상 관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윗층의 관리책임 범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윗집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법률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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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사기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정거래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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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습니다.2. 없습니다.3. 문제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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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며 법원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보통 6개월 이내로는 잡힙니다.
법률 / 형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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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인도청구소 제기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청구를 하고자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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