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가진 자와 협업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실제 해당 영업을 하시기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나 굳이 따져보자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기본 체불임금의 승계여부는 A와 B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기존 채무의 승계에 관해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포기한 이상 다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를 해두시고 이사를 가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굳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라테스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업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위약금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재판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무죄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 불가하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나 질문자님 누가 신고해도 되며 같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점유자로서 절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만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