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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소유지 땅의 지하수화전 위에 주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곤할 관청에서 단속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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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서 4~5만원치 구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이기는 하나단순 실수가 아니라 절도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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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와 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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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를 옮기다 파손되면 재물 손괴죄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며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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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중단하고 환불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과의 치료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치료비 환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환불에 관해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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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천을 뜯어가고도 더 뜯어가려는 사람을 처넣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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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해요 중개사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종변경 등 사유는 임대차계약과 직접 관련된 부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구체적인 허가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서까지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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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화녹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이 녹음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녹음하시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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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없는 압류 처리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타인소유 토지에는 압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압류에 관한 통지가 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올려주시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대응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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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왜 빨리 내면 할인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감면해주는 것은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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