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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등기이사 사임과 보유주식 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운영 형태를 알기는 어려우나, 등기이사를 그만두시더라도 주식을 가지고 계시므로 주식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달리 추가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질 여지는 있으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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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신 경우에는 전혀 그런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하며무엇보다도 경찰수사를 받으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이 같이 참여하여 변호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도 쉽게 유죄로 몰아가지 못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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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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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서 물놀이시 적재하중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란다 적제하중은 제곱미터당 300kg/㎡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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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 악플고소성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일부내용만으로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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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이 혼자 사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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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있겠으나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전액에 대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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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 가해자 누군지 쓰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만으로도 일반적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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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자전거를 파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여하에 불구하고 본인이 운행중 파손이 발생한 부분이기때문에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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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번개장터) 환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하신다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이므로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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