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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사무실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나왔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재택근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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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국에서 약조제를 2번이나 잘못조제해주는데 어떤조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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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몇번 내는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원칙은 2번 상속세가 부과되나 두번째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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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지분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을 하시면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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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패소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법을다루고 같은 법률로 해석하는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법률 / 형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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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용실 진상고객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가 성립하게되며,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고소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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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세입자 기간만료시 이사가지 않은상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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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썸네일 캡쳐해서 인스타,블로그 올려도 저작권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유튜브 및 해당영상 업로드 자에게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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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비내역중에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와 관리비정산을 하시면 되며,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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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직에 의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두 가능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당시에 그러한 사정에 대해 분명하게 기재를 해두셨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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