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Question

저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아이들 학교가 너무 멀어 계약종류 8~9개월 정도남은상태에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갑자기 누수가 생겨 공사하고 이것저것하다보니 (누수는 노후로인한 누수였어요) 공사를 하고 집이 장난이 아니였어요..그런데 공사후유증이 사라지지도 않은채 또 공사를 한다고 4일을 나가있으라해서 ..이사를 가겠다고 했어요 가구며 가전제품이 거이 먼지로 망가지고 그래서 집주인분께서 알겠다며 집을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을 주신다고 ..집을 구했는데 계약을 하려하니 못주겠다고 하더라고요....화가났지만 계약이 얼마 남지안아서 참았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집은 내놨다고 말은 하는데 집보러오는사람이 없어요 제가 LH전세임대로 살고있는지라 6개월기간안에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제 3개월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집이 안나가면 전세계약도 해지가 되는데 혹시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당연히 보증금을 반한해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구하라며 합의해지에 동의한 내역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합의해지를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최소한 계약만료일까지는 보증금반환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만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이사를 가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보증금의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추후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