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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공판 벌금형이라함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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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모욕죄 특정성 성립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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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요. 상대가 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가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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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 증인에게 보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임의로 협력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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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소송은 가능성이 없나요? 너무도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된 부분이라고 하신다면민사적으로 다퉈보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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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거래시 매도측 임대차 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며 매도인측과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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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판매자인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건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기망행위에 이용을 당하신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으므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며다만 역고소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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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인 3년동안에 자신의 월급과부채를 공개하지않았어요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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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하는 거 벌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증거가 없다면 잡히지 않습니다. 비연속적인 경우 수차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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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영 구매 법률에 저촉되는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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