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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약품거래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매가 안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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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급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하시고대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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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주취행위로 인한 감경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주취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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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무면허일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부분이므로 합의에서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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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합법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해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보건데 계약해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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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비품분실시 처리과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를 당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분실한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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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소액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사이트에 자세한 안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법률 / 민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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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후 대출정보 삭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련 공공기록이 삭제되나 삭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연락을 통해 삭제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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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존재여부 확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분을 한 행정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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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는 받아 내야하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죄는 인정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고유예 정도로 종결되도록 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재량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탄원서로 선고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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