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을 답변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이런 아하 앱이나 네이버 지식인 같은 질문 답 형식에 앱에서 잘못된 사실을 답변하면 불법은 아니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수있어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을 답변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으며, 불법으로 볼 수도 없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답변을 통해 어떤 불법한 결과를 유도하는 등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사실을 답변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답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한 경우라고 하여 이것이 바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