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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형을 선고받았을때 정식재판을청구하면 더 많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님 더 적은 금액으로 감액을 받는경우가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다르며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감액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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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의 계좌로 돈이 지급이 된 이상에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사정은 확인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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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필요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와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선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십시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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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으로 부동산 압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법원에서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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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는 통상 닉네임으로 활동하게 되므로 개인신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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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방조 피의자 은행 모바일 로그인 기록과 이체 시간 확인서 등 압수 수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무혐의로 인정이 된 상황이므로 범죄혐의가 인정될만한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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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의료사고낸 의사찾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병원에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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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간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2년간 보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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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 성립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 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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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원제출서류 간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장을 발송하시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니며 효력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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