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직권남용죄가 적용되나요(위 법률이공무원에만 적용되나요)

Question

2019년 11월에 허위사실을 확인 후 허위사실에 대하여 얘기하며 계약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증거)

영업사원은 자기의 권한이 아닌데도 계약취소을 거부하였고(그녀로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피해) 중도금 대출서명을 극구 거부했으나 중도금 대출을 안받으면 엄청난 연체가 붙는다는 공포심(증거) 하였고 전매도 할수 있다 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서명 해야만이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다 하여 심적으로 공포심을 주며

정신적 압박을 주었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중도금 대출에 서명이후 수당받아

잠적한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나 직권 남용죄가 적용될수 있나요

거의 동일한 질문내용을 올리는 이유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사건을 해결하고자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찿으려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니 어떠한 고의적이고 괴롭히려는 행동이 절대절대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람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강요죄, 사기죄 등 성립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검토해봐야지만 실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