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동킥보드로 다쳣어요 킥보드 업체에서 상해 보험이나 어떠한 대책도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는것을 사고가 난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을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하며, 우선은 해당 보험사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3
0
0

부모님 사후 상속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는 1억원 이하의 경우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로 상속세가 부과되며기타 공제 사항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3
0
0

사망 이후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관계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이므로 자녀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3
0
0

중고거래 소액도 환불 조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이더라도 조정 등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3
0
0

가게 구조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 치료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8.03
0
0

사채업자.한테돈빌려간놈은.돈을않갚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를 대여해줬다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을 부담하시게 되며, 만약 변제가 된다면 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3
0
0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질문주신 정도의 말로는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3
0
0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큰데 촉법소년폐지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면 폐지가 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2.08.03
0
0

스토킹범죄 처벌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에 대해서도 연락을 해오는 경우 역시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3
0
0

진정서취하(오해?)맞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거나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