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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변경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색신호일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빨강신호일때에는 일시정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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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명도소송] 소송·집행비용확정 후 강제집행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후 환가를 하던가 채권같은 경우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변제를 받는 등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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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상 이시파산폐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산이 종료됨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로 청산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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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려는데 계약.보증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가 가능하며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됩니다. 7월초에 통보를 하셨으므로 계약은 10월초에 해지되며 그때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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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중개수수료 돌려받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귀책이 있는바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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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을 당하셨다는 증거만 있더라도 죄는 인정될 것이며 상당한 정도로 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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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 이륜차 절도사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사실이 분명하다면 민사에서도 승소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다만 손해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선임비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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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이메일 수신 동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광고성 또는 정보성 여부의 구분은 모호하다고 보이며 어느것이든 수신동의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별개로 수신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절차적으로는 정당하다고 보이나, 행정청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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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으로 협의를 하러 못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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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 집의 통상의 손모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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