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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잠수 탈 경우 처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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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에 이사나가야 한다는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거주까지는 아니며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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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기준및 법칙금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관할지자체나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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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색불이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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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많이 받아갈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연 24%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하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오히려 이를 지급하시게 되면, 지급받은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질문주신 내용상 불법추심행위로서 역시 형사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법률 / 민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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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반사회질서법률행위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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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으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 / 가족·이혼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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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전 변호사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지시 일정한 금액의 부분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계약해지 서류에 서명을 하신 이상에는 더 이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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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말한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담당 경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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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입고소 질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2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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