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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호 도용 관련 질문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번호를 말한 것 만으로는 달리 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사기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번호를 달리 말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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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배생에게 폭언을 한 손님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언행위는 모욕죄 이외에는 달리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없습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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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동물학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이나 상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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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조에게 불이익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굳이 그러실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2. 계좌번호와 사직한다는 의사 정도 보내시면 됩니다.3.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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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처럼 경찰이 아닌 히어로가 사람을 구하려다가 기물파손 등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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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랑 부딪혀서 휴대폰 액정이 파손됐는데 배상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영상으로 보건데, 앞을 보지 않고 급하게 움직인 손님에게 오히려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20%를 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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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의 취미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때 안주값에 주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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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남은 돈 환급받을 환급계좌를 알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측에게 해당 계좌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며,변호사측에서 해당 돈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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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빌려주고중고차대출사기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다만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는 적어도 명의를 대여하신 부분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나오면 유체동산에 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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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 못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증거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어떤 대화인지 설명을 덧붙인다면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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