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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시부모님을모시는조건으로공증을받고남편명의로집을받았어요.부모님을모시고있는데매매.하거나저희자식에게증여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를 하거나 증여하는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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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가게 밖 15cm 축산물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처분의 사유와 근거가 되는 규정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유로 어떤 규정을 근거로 처분이 나온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다시 문의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 의료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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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줌-차용증을 어떻게 쓰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은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이자 얼마에 빌린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되며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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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각호병합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며신축의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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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임 등은 의도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됩니다.사기죄 역시 고의범을 처벌하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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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셔야 하며피해회복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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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타에 대한 성의없는 사과로 인한 분노와 올바른 선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답변을 드릴 만한 질문은 아니며본인이 판단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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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단법인)의 회비 및 후원금 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지는 않으나 통상 정관등 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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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인한 건축의 중대한 하자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에 있는 문제이므로 감정인과 같이 전문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있지 않고서는 설득하시는 것을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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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대표가 회비를 보이스피싱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경우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으신 것이라도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돈을 채워넣을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신다면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 대화를 주고받은 사항이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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