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인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거절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공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전입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해당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그 이외에 다른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대가없는 약속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상대가 협박하거나 소송을 걸어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게임진행을 위한 인증을 넘어 소송진행까지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질문자님 명의로 소송진행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호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를 특정하고 욕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개인정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