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에서 밀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처리방법
아는 지인분이 에스컬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다가 뒤에 치매노인분께서 밀쳐서 골절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지인분도 독거노인이시고 현재 골절상으로 전치 6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라 퇴원후에도 골절상으로 가사일을 못하셔서 도우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해자측에서 빨리 합의를 보자고 계속 말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고처리를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 사안은 단순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골절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를 서두르기보다는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생활보조비, 간병비,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협상 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책임 성립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고령이거나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인지능력이 있었는지, 감독의무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독거 상황에서 가사활동 불능으로 인한 도우미 비용도 실질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의학적 진단서, 생활실태, 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합의 시 유의점
가해자 측의 빠른 합의 제안은 피해자의 장래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반드시 예상 치료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장래 간병 필요성을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손해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불명확한 포괄적 합의는 추후 추가 청구를 어렵게 만듭니다.대응 방안
피해자는 우선 치료에 전념하면서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또는 그 가족과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책임 제한이 문제 될 경우 법원은 형평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 조언
피해자는 성급히 합의에 응하지 말고, 치료 경과와 생활 보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 전부를 보전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피해 회복을 받으시면 좋기 때문에, 가해자 측과 협의하여 합의금을 정해서 요구하시고 협의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받으시면 가장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장 추가 치료비나 비용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여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합의만 먼저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되는 4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