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정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시라면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수사의 진행이나 경과 속도 등은 알수 없는 것이므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전에 매수인과 협의가 되어 있었다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만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 계정거래가 불법이라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다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운영규칙이나 약관 등에 위배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즉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도블럭의 관리자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지는 것은 넘어진 사람에게도 어느정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했다는 등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블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모욕적인 발언이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상대방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구하므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증거가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다만 5개월 전 일이라도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소하시면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받으신 부분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본인과 급여에 관해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소속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 교내에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은 학교 내부의 재량권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며해당 판단을 한 사유가 어떤 합리적 사유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켜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시는 것이 아니며원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를 하시는 사유를 적어서 이의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으로이의하시는데 가능여부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보다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듯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의 죄를 물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단계에서 경찰 등 신고를 할 경우 일이 예상하는 것보다 크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우선은 다른 선생님이나 교감, 교장선생님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