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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팀장 동료의 뒷담화 처벌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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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고소취하하더라도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취하가 되더라도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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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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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된 게임을 레퍼런스삼아 게임을 제작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비스종료가 되었다고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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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 합니다. 추가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권리관계는 알 수 없으나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맞다고 하신다면 답변서를 쓰시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도를 완료하시면 인도를 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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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전거 직거래 후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자전거 수리에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라면 물건을 환불받고 돌려받는 상황에서는수리비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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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사기당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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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연한 기회에 녹음이 된 경우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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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사진쫠영 후 공유 및 공유 받은 사람이 해당사진을 근거로 권한없는 조사 사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는 있겠으나 달리 범죄가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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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받은 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돈을 준다고 하여 받으신 것이므로 일종의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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