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일부러 합의하는척하다가 시간끌고 소송하라고합니다

Question

개한테물린지 5달이.지나서 진단서.끊어오면 합의한다 해놓고 진단서.끊어오니 소송하자고합니다...

경찰신고도 안했었고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형사소송 피하고 민사로만 처리하려고 하는건가요

고의적으로 시간끌어서 이러는것도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증거가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5개월 전 일이라도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소하시면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받으신 부분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시간을 끈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지연 전략은 그 사이에 증거의 소멸 등을 노리는 등의 전략적인 판단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