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집유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변호인을 달리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1심과 같이 국선변호인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실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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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유닛 직거래 관련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으로하자가 있는 것이 맞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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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폭행으로 신고하게될경우 재산을 물려받을수없나요? 주식도 돌려주기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시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하며, 폭행으로 신고하시는 것은 상속과는 무관하며아버지 재산을 보관하시면서 돌려주지 않으시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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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검찰에 군복무중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시고분납신청이나 납부연기 등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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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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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상당한 시간동안 유지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률 / 형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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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차로 위반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월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영역이므로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으시니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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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에서 물체를 밟고 바퀴가 터졌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상 물체가 방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고속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공단 측에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며공단측에서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상담하시고 소송진행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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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꼭 예, 아니오로만 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제나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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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다소 표현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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