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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무단횡당 보행자 두분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면허가 문제가 아니며형사처벌 징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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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직원이 퇴사한후 동종업계회사로 이직하여, 영업기밀 누출시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신다면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질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지면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은 구체적인 사정 특히 계약서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변을 드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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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소액의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압류하셔서 강제로 변제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법률 /
민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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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다툼으로 결근시 급여일할계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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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잠깐 일을 보다가 누군가 차량을 가져갈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더라도 소유주에게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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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 성씨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혈연관계도 없는데 변경을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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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PS실 상시 점등 되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실의 점등 여부에 관하여까지 구체적인 법규정이 있지는 않으며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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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우회전 법규 위반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이므로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각 경우의 수마다 별개로 이해하셔야 하는데, 아마도 복잡하여 이해하시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이므로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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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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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 구매 시 무효화 하려면 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권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고소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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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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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검찰청 압류내용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번호만 가지고는 내용확인은 어렵습니다. 본인이라면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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