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을 노출한자와 익명의 사람이 쌍방으로 모욕하면 익명의 사람만 처벌받나요?
2022. 09. 20. 15:37
신상을 노출한 A가 익명의 B에게 이유없이 반복적인 인신공격을 해서
화가 난 B가 A에게 똑같이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을 때
A가 B를 고소하면 B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상을 노출한 A가 익명의 B에게 이유없이 반복적인 인신공격을 해서
화가 난 B가 A에게 똑같이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을 때
A가 B를 고소하면 B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신상이 노출되어 B의 A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한 특정성 요건 충족된다면, B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